* 오랫만에 블로그에 들어왔더니 댓글들이 좀... 거시기하네요. 다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 독일의료중병 님... 무엇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장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짤막하게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 이 분 댓글에 자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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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의료보험정책,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스템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및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나 의료 서비스의 수준으로 볼 때도 현재 꽤 괜찮은 의료보험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는 북유럽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에 입각하여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도 민영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해 놓고 막상 병원에 갈 때가 되면 아픈 곳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법정 의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독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법정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과 민영 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이 그것입니다.
두 보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국가가 확정한 급여에 기초하여 계산이 됩니다. 보험료는 질병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저소득층 내지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에 개별적으로 합의된 급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치료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보험료 산정에는 질병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반영되며 소득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일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급사유의 발생빈도 및 비용을 계산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총액을 이보다 높게 책정해야 이윤을 남겨 계속 영업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보험료에는 적립예비비에 대한 비용까지도 반영됩니다. 적립예비비에 대한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재 동일급여의 보험가입자들의 연령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용의 상승을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으로 충당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보험료가 보험에 가입한 동일급여 보험가입자들의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보험가입자들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이것은 보험료에 반영이 되며, 따라서 법정 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법정 의료보험은 독일 기본법 제20조의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의 표현입니다. 법정 의료보험은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 고용된 근로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
2. 실업급여, 노후연금 및 질병급여와 같은 특별급여를 받는 자
3.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및 학생의 배우자와 가족
입니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용된 근로자(2008년 기준 연 48,150유로 이상을 버는 자, 최근 환율기준으로 볼 때 대략 연간 소득 6500만원 정도)
2. 공무원
3. 자영업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민영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및 급여 대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의 경우 월 60유로 정도(한화 8만원 정도),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급여의 총 14%로서, 이 중 고용주가 급여의 7%,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액의 7%를 냅니다. 또한 매달 내는 보험료 외에, 병원에 가는 경우 석달에 한 번 진찰비용(Praxisgebühr)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10유로인데, 치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로 받습니다.) 이 진찰비용제도는 2003년에 도입된 것인데,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당 비용은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 사이에 병원에 한 번 가게 되면, 그 병원에 10유로를 내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넘기는 경우에 한해 추가 비용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벼운 질병 내지는 정기검진을 위해서 대부분 가정의를 먼저 찾고, 그 가정의가 해당 전문의에게 환자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혹 한 달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진찰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찰을 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제 추측엔 독일은 아마도 한국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법정 의료보험보다 싼 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의 보장급여내용이 법정 의료보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겠지요.
2005년 기준으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한 독일인은 대략 7백만 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전체 인구는 대략 8천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낸 민영 의료보험의 보험료 평균액은 한 달에 대략 172.5유로 정도입니다. 한화로 24만원 정도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환자는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 나중에 보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에 한하여 보험료를 받겠지요.
병원 중에는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만을 진찰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언론사에 독일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노후와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계획하는 의료보험의 개혁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보완할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와 비교해 볼 때 단점이라면 개인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가 높다는 점이고, 장점이라면 그래도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빠르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제도의 장점은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병원에 갈 때마다 진찰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점, 특히 출산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거의 공짜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데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길게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기 따위의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도가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약물오남용을 경계하는 의료문화 탓인지는 모르지만 감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감기가 심하다고 하면, 휴가를 내고 좀 쉬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라는 말 이외에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몇몇 다른 나라들의 제도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좋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될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이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일종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일 것입니다.
즉, 의료보험제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제도가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료보험제도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넓은 범위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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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제도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제도도 국민입장에서 그렇게 나쁜게 아닌데 유독 한국사람들만 희한하게 나쁜 것처럼 알고 있어서 참 모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최종 지향점이 미국식일수는 없지만요. 아마 라티오님처럼 진지하게 제대로 글을 써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라티오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까봅니다. 좋은 글 잘 보았고 저도 트랙백 걸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미국 의료제도가 한국에 비해 갖는 장점같은 것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욕을 하더군요. 심지어 치과치료하려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더라구요.^^
고수민님은 돈이 많아 어떤 시스템도 상관없는 분이지요? 본인이 의사니깐 미국식으로 바뀌어야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깐 미국식 찬양하고 싶으시죠?
미국에 살아보세요... 의료보험가지고도 병원가기 쉽지 않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구요.
지가 고생안한다고 싸잡아서 좋다고 거짓말치면 좋습니까?
고수민씨 글 참 답답하더군요. 미국실상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엉터리같이 써내려놔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생활 6년째에 들어가면서, 한국돌아가려고 하는 찰라에 이수민씨의 글을 보면서 뜨아~ 싶더군요.
다른 분들이 댓글로 남긴 글을 보고 좀 반성하세요.
의사고 돈 좀 많이 번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구요.
고수민씨. 당신의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잘 알겠지만, 보통의 중산 서민층을 위해서는 미국 의료제도가 얼마나 뭣 같은지는 좀 아셨으면 합니다. 아주 잘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주 좋은 회사에서 보험제공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빈민이 아니면, 미국 의료제도는 아프면, 차라리 죽는게 맘편한 나라라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살난 여자아이가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지급 거부를 하는 바람에 수술을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난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거참. 당신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것 자체를 대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결론이 뭔지..ㅡ.ㅡa 갑자기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마지막에 튀어나오니 헷갈리는군
글이 좀 두서가 없긴 합니다.^^ 우선은 독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구요. 둘째는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제도 및 한국의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연대와 공적부조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야하는건데, 제 글솜씨가 형편이 없습니다.^^
독일의 보험제도는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독일제약제품이 많이 쓰이고 암치료나 그밖에 초음파나 진단MRI기계들이 순수국산(즉 독일산)이 많아서 국가보험이나 민간보험이나 100세까지 사시는데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병원운영시스템을 보면 접수컴퓨터나 실내 인테리어와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약값이 바꾸었다고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소프트웨어와, 보험공단관리이사와 감독관이 한국사람일 뿐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물품과 제약부분에서 독일이나 그외의 선진국의 물건들이며 높은 값의 기계와 장비와 약품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려는 것이 한국사람들의 요구이다. 일례로 노인들은 점점 더 오래살기 원하고 또 오래 살면서 아파트가 커져도 반 값에 아파트를 산다는 식으로, 어디서 무슨 좋은 물건을 반값에 사려고 하는 공짜심리가 많이 있고 건보공단은 공기업이 아닌 준공기업이면서, 공기업인 양 언론에 공무원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은 보건소가 아니면 모두 100%개인의사가 민간인의 신분으로 시설을 구입해서 세를 내면서 운영하는 사설로 운영이 되고있는게 대한민국이다.
질문한개 드리고 싶은데요.
얼핏 듣기로 학생(유학생)일경우에 만30세를 넘었을때에는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곧 박사과정을 위해서 독일로 가는데..(현재 만30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만 30세를 넘으면 법정 의료보험에는 가입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어이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de.wikipedia.org/wiki/Krankenversicherung_der_Studenten
군대 다녀 오셨으면 증명서 제출해 보십시요. 담당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Gesetzliche Krankenkasse에서 의무복무기간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지역의 A보험사에서 안해준다면 B보험사로 찾아가 보십시요. 발품을 좀 팔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 100%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민건강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객전도인 셈이죠
네, 감사합니다. 의료는 일반 상품들처럼 사고 파는게 아니어야겠지요.
제 생각에는 한국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잘되있다고 하는 캐나다보다 100배는 잘되있다고 봅니다..저는 현제 캐나다에서 5년째 학생으로 시작해서 직장인까지 되었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 의료 국가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못버는사람은 꽁짜입니다.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한달에 $58정도(1명기준) 가족이 있어봐야 약간더 냅니다. 한달에 $58이면 한국돈으로 5만 8천원도 안됩니다. 정말싸죠.$58이면 암에건 결핵이건 모든 질병,질환을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져...이건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종합병원에가서 내시경검사를 받고 싶으면 우선 조금한 병원이던가 가정의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담당의사가 종합병원 갈수 있는 종이를 줘야 갈수있습니다.담당의사가 단 한번 진찰도 아닌 상담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거죠.담당의사가 종이를 준다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예약하면 최소 3달 기다리는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시경 검사 1달 기다려서 받아보신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국에서 내시경 검사 받는데 손떨리게 돈 내보신적 있으십니까? 또 하나의 예로써 제 백인 친구는 맹장이 터져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받는데 4시간을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상상 하실수 있으습니까. 그 아픈배를 부여잡고 4시간을 기다렸다는것을.... 또한 아까 말씀드린 $58 여기에는 치과보험 안과보험은 전혀 100%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치과보험과 안과보험은 미국과같이 사설보험제도로 되어있기때문에 돈이 없다면..평생 충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이민자들은 이가 아프면 한국 가야지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와있듯이 말을 합니다...한국 적게 벌면 적게 돈내고 많이 벌면 많이 돈내면 아플때 종합병원, 치과, 안과 가는것이 두렵지 않습니다.하지만 세계에서 복지의료 잘되있다는 캐나다에서는 병원가는것을 단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휴" 한숨입니다.언제 질료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입니다.제 생각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너무 좋습니다. 단 암, 백혈병, 희귀한병 이러한 병들에 보험범위가 조금더 점차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캐나다의 의료시스템도 독일과 유사하군요. 독일에서도 먼저 가정의를 들른 다음에, 가정의가 트랜스퍼를 써 주면 그걸 들고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 예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달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진찰비용이 처음 10유로 이외에는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예약날짜를 기다리다보면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하고, 원래 아프던 곳이 다 낫기도 하더군요.^^
저 역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이 독일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단점이겠지만, 진찰을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한국 수준 정도의 의료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독일과 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언급 감사드립니다.
한국 특유의 신속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저 또한 동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우려가 듭니다.
제 나이 서른다섯이고 제가 대학병원 전임의 생활 중입니다만, 주변의사 대부분이 주당 70시간이상 일합니다. 물론 전공의 때에는 100시간 이상 일했구요.
그리고, 밖에 나가 개원하거나 봉직의생활하는 친구들은 일부 잘되는 병원은 그렇게 일하고 살고 잘 안되는 병원들은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자본에 잠식당해 대형화되면서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폐해로 검사가 남용되다보니, 전문직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다수 양성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료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이 안되어 있고 군대식 문화여서 가능한 거였는데 점점 이슈화되고 곪을대로 곪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의사 대부분이 응급이 없고, 비보험진료가 많은 과만을 선택하기 시작했구요. 대학병원들이 연구보다도 진료 15분에 7-8명씩 환자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환자보고 검진하고 검사결과 확인하고 챠트 쓰고, 오더넣고 모두 합쳐서 2분을 넘기면 안되는 시스템이지요. 의료소송이 많아지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어떻게 변하든 변화는 해야합니다만, 장밋빛 보장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다른 외국처럼 1차진료 시스템, 주치의 제도를 강화한다면 --> 국민들이 난리날 겁니다. 대학병원, 좋은 데서 진료받겠다고.
2. 의사 1인당 하루 진료환자 제한 등이 있으면 현재 의료수가로는 모든 병원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의료수가 현실화가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3. 위에 얘기한 문제들은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대한 의료보험문제가 아니나 사람들 또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와 당장 아플때 갈 병원과 병원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는 정말 혹사네요.
개인병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형병원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해결책에 대해 토론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겠군요.
다만 그 해결책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는 적절치 않을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원하는 것도 의료보험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아닙니다. 국민들(의사들을 포함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독일처럼 90%의 공보험과 10%의 사보험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한국의 시스템이 받쳐줄 지 모르겠군요. (자본가에 의해 정책은 주도되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평준화세력의 집단반발, 국민들의 불신...)
한국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하는 개인병원들도 많고,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감기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런 한국의 '빨리빨리'문화가 발전을 가져다준 것도 있지만 많은 폐해가 있는데, 특히나 건강문제에 대해 이런 접근성을 국민들이 쉽게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전반적인 의료수준의 향상, 건강지킴이로서의 의료보험, 전체 자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에 촛점이 안 맞춰지고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갖추고자하는 사회적 합의없이 특정대상만을 욕하는 문화에 의해 이명박과 의사들만 욕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독일처럼 사보험을 일정 비율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보험을 도입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의사가 월급쟁이가 되어야 사보험의 보험료가 독일처럼 그래도 높지 않게 책정이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사보험 들어야 하는 고소득이나 안정적인 사람들은 겨우 10%인 거고 나머지 90%는 공보험의 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당장 팔 짤려서 온 사람이나 감기여도 심하게 앓는 사람은 예약없이도 바로 진료가 가능하던데요. 물론 심하게는 1달 정도 기다려야 터민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진료차트 보니 한 시간에 한, 두사람만 터민이 잡혀있더군요. 한국 5분 진료랑은 -.-;;
어찌되었건 국민의 90%가 공보험의 혜택으로 아파서 집안파산될 걱정없는 독일이 부럽기만 합니다
네^^. 위급환자들이야 가정의 안 들리고도 바로바로 진료받을 수 있죠...^^
저희도 지금 독일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학생이라서 한달에 56유로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법정 의료보험의 장점은 가족보험이라는 겁니다.. 즉 가족이 늘어도 따로 더 돈을 안낸다는거죠.. 반면에 사보험은 개인보험이라서 사람수대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경제에 큰 타격이 되죠.. 그리고 또 큰 장점은 아이에 한해선 모든 치료비와 약값이 공짜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상처에 바르는 연고마저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무료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가 난치병에 걸려서 간병도 힘든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하거나 아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치과치료에 대해선 법정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기별로 내는 10유로의 praxis gebuer에 대해선 이미 다른 병원에서 낸 경우는 치과에서 따로 안내도 됩니다.. 이건 글쓴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어떤 치과의사는 내야 한다고 우기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켈링이나 보통의 진료는 분기별 요금을 낸경우엔 무료로 받을수 있고 또한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은 사람이 이치료를 하는 경우엔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본인이 관리를 안하다가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크지만요..
또한 반드시 가정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전 내시경 받고 싶어서 그냥 내과에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안좋으면 진료를 좀 더 빨리 받을수 있도록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캐나다처럼 한달씩 기다리고 그러진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에 의사들이 좀더 대우가 좋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서 부족현상이 온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예약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무료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도 무료로 알고 있는데, 치과에 가서 물어보면 보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프락시스 게뷔어는 치과는 따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실제로 따로 내왔었는데...ㅜ.ㅜ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아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 진찰을 받으려면 최소 1주일에서 2주일은 기다려야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듯 증세가 사라집니다.
정말 어이없는 경우죠.
소아과도 한국처럼 의료기기를 갖춰놓은게 아니라 그저 사무실처럼 꾸며놓은 곳이라 청진기말고는 따로 진찰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피검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큰 병원에 따로 예약을 해서 시간을 잡아야하구요.
그래서 아이들 아플때는 왠만해서는 견디게 하던가 약국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먹이기도 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지만요... ㅠ.ㅠ
저는 한국이 보험료도 싸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진찰하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낙후된 미국의료보험제도를 따라하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정말 의료시스템만큼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제도가 다른 국가에 그 모습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저항을 받게되고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제도같은 그 영향이 큰 제도같은 경우는 결코 이런 식으로 한 명의 권력자가 추진한다고 해서 될수없고 되서도 안됩니다.
저도 지금 독일에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전화를 거는데 때마침 의료보험 문제가 생각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설마 그걸 없애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더군요. 기성세대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명박 지지자든 아니든 말이죠. 이런식의 반응은 비단 저희 집만의 상황이 아닐거라 여겨집니다. 거의 모든 기성세대들의 그런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모른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런 식의 제도변화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또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선거전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었어야 하는데, 신당 쪽 정치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이슈화를 못시켰습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 이미지만 가지고 됩니까?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검증된 것이 있어야지.
여긴 좌파의 발상지... 좌파식 의료보험의 문제점 6개월 시한부 삶을 살 사람이 진료 받으려면 1년 뒤에나 가능하지...
영국 캐나다 독일이 빨갱이 나라였던가요??
그리고 글들 보니깐 한달도 안 걸린다는 글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죠??
좋은 글입니다.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휠씬 많아 보입니다.
희망사항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절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싶습니다.
제가 의학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쉽게 생각해서 공보험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반대로 적게 내면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덜 보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야겠죠.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나는 부분이겠구요.
한국사람은 무조건 한나라당과 이명박이가 무언가 변화를 이루어 줄 거라,한 국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거란 착각 속에 공약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이명박 뽑아눟고 이제와서 고민하네요.
곧 한국이 얼마나 의료 혜택의 천국이엇는지 아시겟네요.세금과
내는 돈에 비하면요.참고로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아르바이트에도 25%세금이 붙는답니다.
그래도 불평없는건 나중에 우리에게 정직하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세금 등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지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게 웬지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어서는 안 되겠죠...
트랙백을 하나 잘못 보냈네요;;
앞서 보낸 '~하면 어때,...' 트랙백은 지워주세요 ^^
네.^^ 하지만 그 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독일에선 한 차례 인공수정에 500만원 들어
슈뢰더 정부 시절 시행된 의료보험제도 개혁도 아이를 원하는 독일 부부를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인공수정 하는 데 본인 부담률을 50%로 대폭 높였기 때문. 2004년 1월1일부터 공보험 가입자들은 한 차례 인공수정을 위해 4000유로(약 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도 세 차례 시도 이후에는 100% 본인 부담이다. 25세 이하거나 40세 이상 여성은 인공수정 할 때 전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혼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독일 의료비는 세계에서 미국과 스위스 다음으로 비싸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10년 후 독일 의료계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치료 방법과 신약의 개발로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지만 수술과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신장 이식수술 비용은 현재 약 10만유로(약 1억2000만원)이며, 이식 수술 후 치료비로 매달 4000유로(약 480만원)가 든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에 이런 고비용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의료보험금 불입자 수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VAT)가 올라 의약품 단가마저 더욱 높아지게 된다.
2005년부터는 의약품 단가가 대폭 상승한 데다 환자의 병원 입원 기간은 길어졌지만 2중 검사 등 철저한 검진을 의사들은 기피하고 있다. 비용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수가는 낮아지고 의사 처우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독일의 의료제도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국민의 건강보험 불입액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의료비용 지불액은 199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3년 1681억유로에서 1998년 2084억유로, 2003년 2392억유로로 증가했고, 국민 1인당 부담액도 10년 동안 2070유로에서 2900유로로 늘어났다.
독일종합병원 경영난 심각
독일 의사 임금인상 요구로 의료보험료 상승 우려
현재 독일의 개업의는 14만여명이며, 대학병원과 주립병원 등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고용의는 14만5000여명이다. 옛 동독 지역에서는 8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개업의의 10%에 달하는 1만2148명이 현재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에서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자리를 1만7990명의 러시아, 이란,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외국 출신 의사들이 메우고 있다. 독일에 유입되는 외국 의사 수는 매년 4%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국민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스위스가 11.5%, 독일 11.1%로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도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독일 의사 임금인상 요구로 의료보험료 상승 우려가 현실로
약 2개월간 지속되었던 지방정부 소속 공공병원 의사들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지난 8월 17일 갈등 끝에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마지막까지 약 30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대표는 독일 전역의 약 700여 개 도시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의사들의 근로조건을 새로이 규정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협상의 주체였던 강성노조 마부르거 연합(Marburger Bund)의 주장이 지배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문가들도 노조의 승리를 강조했다.
우선 사용자는 향후 3년간 현재에 비해 약 10 내지 13% 증대된 수준의 임금을 의사들에게 지불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연봉 최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베르디가 작년 10월에 공공서비스부문 종사자들의 표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내용에 비해서는 약 10내지 13% 가량 증대된 수준이다. 노사는 동독지역의 경우 다소 차등을 두어 의사들이 첫해에는 합의안의 95.5%, 내년 7월부터는 97%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주당 표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확정했고, 그에 더하여 노조는 추가근로시간의 경우 전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초과 업무를 통해 확대된 업무시간의 상한선을 격무일 경우 1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한 점도 노조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파업이전에 받던 독일 의사 연봉)))))
유럽 최대의 대학병원이라는 샤리테에 봉직붕인 독일 의사들은
2만8800유로(약 3500만원)에서 최고 5만4000유로(약 656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세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실질 급여는 물론 더 적을것이다.
또한 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던데
주 40시간도 안되는 평균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독일에서는 정말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는것 같다
독일 의료비가 12%에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알기나 하고 독일 의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독일이 자기나라 의사의 10%가까이가 다른 나라 가고 동구권 인도 같은 후진국 의사가 들어와서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봉급주고 공무원 시켜주고 연금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의사들 한국 데려다가 주 5일 근무 시키고 공무원의사 시켜 월 500만원 주고 나중에 65세 넘어서 노후연금 300만원 주시려고요????? 한국이 그렇게 후진국 외국인들에게 몸의지 하고 국민총생산 12%이상 돈주고 연금은 나중에 따로 계산해 주시려고요????
제 정상이세요???? 세금 더 내고 싶다????이 말씀?
멍청한 말들 하지말고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한국처럼 의료가 효율적인 나라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없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서 공무원 해외 연수가서 섞고 무너져 냄세나는 속 내막은 못보고 겉만보고 와서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헛소리 하듯이 수박 겉할기 좀 하지 마세요...
독일 처럼 바꾸면 행복할거 같다?
알고 보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
독일의료중병...
난 니가 더 모자르고 바보 같다.
어디서 자료는 다 찾아와서 왜 그렇게 혼자 열내니??
이건 뭐 명빠도 아니고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네...
의사??
내가 봐도 우리나라 보단 독일이 훨씬 좋아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보단 훨씬 좋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많이 내는 편이야..
거기에 민간보험까지 은근슬적 하면 꽤 많다.
누가 보면 명바기 마냥 전부다 1만 3천원 내는 줄 알겠네.
서민층에서 암 걸리면 어떤 줄 아니??
아직도 없는 사람들은 중병 걸려 아프면 집안 기둥 뿌리 흔들린다.
그래 어디 한번 독일 처럼 해봐라..........
니네 기둥뿌리 흔들릴 정도면 해보라...너 정도 가난하면 북한 정책을 갖다 놔도 손해볼거 없을듯 하다.
왜 이왕 할려면 사회 전부를 독일처럼 바꾸지 그러냐? 니 수준이면 어짜피 손해가 없는 위치에 있는 듯 한데....
니가 대통령되서 한번 비스마르크 정책 한번 밀고 나가지 그러냐?
그리 똑똑한게
빙신...
괜히 열내..
요즘 세상 열 받는 일 많냐??
넌 그냥 명바기 만세나 외쳐라.
그리고 난 너보다 잘 살아..
남 걱정 하지 말고 너 걱정이나 해.
넌 말하는 폼이 미국의료보험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은거 같다.
왜 프랑스식 의료는 안되겠냐?
주 40시간 근무에 사회 최고 소득층으로 파캉스나 다니면서 의사하면서 연금이나 받자..
왜 영국식 의료는 안되겠냐? 국민 총생산의 8%의 의료비 지출로 사회적으로 돈 적게 들고
내가 맏은 사람들 인두제로 모두 큰병원 보내고 오전에 문닫고 낚시 다니면서 돈도 영국사회에서 2~3번째 소득 올리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는 의사 생활좀 해보자......
일본식은 안되겠냐? 싱가포르식은 안되겠냐? 캐나다도 좋다....해보지 그래..
꼭 독일 비스마르크정책이어야만 하겠냐?
세계에서 의료비로 3번째 많이 쓰면서도 모자라서 돈 더써야 하는 독일처럼 되서 의사들도 그렇게 못사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이 보따리 싸고 해외 나가는게 그렇게 좋으냐?? 의사들이 노조 만들어서 몇달씩 데모나 하고 월급이나 올리고 월급이나 받아보자. 독일도 개원의사 일반인보다 잘사는건 알지???? 데모하다 나이들면 개원이나 하면된다.
너에게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의사가 저질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질이란 말이다. 저질 국민중에서 의사가 나오지 않았겠냐?
왜 문제 많은 독일이 그리 그립냐????
그래 한번 해보라.....어짜피 기둥뿌리 약한 너라면 어느나라 의료를 갖다 놔도 다 힘들다. 왜 이왕하는거 북한 처럼하지....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일반인과 평등하게 꽁보리받 배급 받는 사회인데 좋지 않냐.
독일식 의료가 좋으면 해라....대신 기둥뿌리 약한 니가 독일식 의료를 받았으니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독일식 사회보장 혜택을 모두 보장해줘라.
그렇다면 나쁠거 없다...
그래 잘산다고?????
잘살면 사회 기부나 해라....
너 같은 잘사는 놈들이 이나라를 요모양 요꼴로 만들었지 않냐?
김장훈처럼 모두 기부해라........그게 진정 아름다운 행동이니라.
난 가진게 없고 마이너스만 몇천만원 있다. 너 같은 사람들은 독일처럼 왕창 세금물리고 상속세 물려서 모두 사회복지로 돌려야 된다.
너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식 의료보다는 독일식 세금제도와 상속세를 꼭~~도입해야 한다.
참 세상 삐뚫게 사네...
세상에 100% 만족하는 제도가 존재할까??
다 어느정도 문제가 있고 그런거지...
그래서 미국의 제도가 최고일까?? 독일이?? 영국이?? 우리나라가??
너 말대로 하면 시장주의에 입각하면 되겠네.
공익보단 경제적 효율 중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로 살면 되는거고...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나라 의사들 보고 저질이랬냐...
오버 좀 하지 마라.
ㅋㅋㅋ 그래 고맙다.
그리고 기부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걱정 하지 마세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명바기 뽑는 것도 웃기고 쥐뿔도 없으면서 가진 사람 걱정 하는것도 웃기고...
난 개인적으로 지금도 돈 없어서 치료도 못받고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치료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중이었는데...
모두가 좀 더 보태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미국이 최고인가?? 독일이?? 영국이?? 캐나다가?? 우리나라가??
그러게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서 배울건 의료제도 보다는 중상층이상에서 물리는 독일식 세금제도와 상속세 그대로 우리나라 법에다 꼭 다 써 놓고 돈모으면 우리도 독일처럼 해택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건 독일식 세금체계와 상속세 그리고 그 돈을 뜯어내서 사회에 고르게 쓰는 사회복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거라는 생각이 쏙 든다....
너도 많이 내고 니 아버지 떠날때 그 돈 사회에 법적으로 왕창 세금내서 사회에 보태면 좀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미안하다 우리 아부지 농부라서 난 낼 상속세가 없다. 부르조아인 니네집 좀 사회를 위해서 세금 겉자.
세상이 뭐 보태고 행복해 질수 있는거지........
명박이? 내가 언제 명박이 찍었다고 그러든???? 나 이명박찍은적 없는데..
난 정동영같은 아버지 못만나서 미국가서 공부도 못했는걸 어쩌냐. 나 작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돈달라고 한적도 없다.
내가 돈벌어서 내가 빚져서 내가 학교 다녔는데 나한테 보태준거 있냐?
니가 보태 줬음 더 행복할수 있었는데 애석하게 우리나라 가진애들 세금이나 상속세로 부를 뺏지 않아서 그런가 나에게 돌아올 해택이 없었네...이를 어쩌나...
나 돈없서서 학교 쇼파에서 자고 그랬는데.....정동영은 애들 스텐포드 보냈다데...에이 쓰벌놈 지아들 한달 몇백만원 줄때 나 한달 몇십만원만 주지 ........
우리나라 정말 도입해야 되는건 독일식 의료제도가 아니가 독일식 세금제도와 독일식 상속세다. 그래야만 진정한 나눔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
공감을 하면서도...
나도 전면적으로 독일처럼 하자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나 할까??
이상향 정도??
아직까지는 무리 같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진다면 국민의식이 좀더 성숙해 진다면 시행하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 뜯어낸다는 말이 꽤 거북하네.
나도 엄청 잘 사는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게 맞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던 분들이고 나도 어렸을 적엔 그렇게 보냈고 지금엔 여유가 좀 있지만...
부란게 죽을때 싸들고 가는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자자 손손손 만년까지 잘 살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 복지?? 그런거..
명바기 찍었다는 말은 꼭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진정 보면 없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하고 이명박 지지 하는게 많이 웃겨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 계속 뽑아주니깐 국민들 우습게 보고 경제정의 경제민주주의가 실현이 안되는거다.
썩은 애들 계속 뽑아주니까 부정부패도 안 없어지고 심해지는거고...
그런데 니 말하는게 꽤 돈 많아 보인다.
"돈을 뜯어내서" "우리나라 가진애들 세금이나 상속세로 부를 뺏지 않아서"
꽤 거북하네...
돈 많다고 자랑하는 느낌...
왜 동양 3국 중에서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아냐???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안했기 때문이다.
할려면 완전히 뿌리까지 바꿔야지.
의료제도 그 조금만한거 바꾸면 의사만 뒤지라고?
할려면 너같은 먹고 살만한 애들 까지 모두 다 뜯어서 독일식 세금제도와 독일식 상속세를 적용하고 전부다 뿌리체 바꿔야지.
흑인보다 더 비참한게 얼굴 반쪽은 흑인이고 얼굴 반쪽이 백인인거지...그게 어지 백피증 환자지...병자의 얼굴을 하겠다는 거냐?
왜 사람들이 이명박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난 이해하겠는데..
자식 스탠포드 유학보내고 서민 외치는 놈하고 ...
자식 유학보내고 경제 외치는 놈하고 누구 좋은 놈이냐?
부패가 있을거 같은 놈들이 계속 부정부패 사건이나 ..신정화니 청화대 누구니...돈받고 경찰조사 받는 놈이 부패 세력 없다라고 왜치라며 깨끗한척 하는 모습이랑...
비리 있을거 뻔히 아는 애가 비리 있는거랑 ...
어떤놈이 더 2중인격적이고 비열하게 보이냐?
너같은 살만한 놈이 나같은 없는 사람 멸시하면서 나같이 가진게 없는게 이명박 지지니 어쩌니 몰고 가는 거랑......
나같은 못사는 사람이 이명박이 2중인격자 정동영이 둘다 욕하는거랑
어떤게 더 가증스럽게 제 3자가 느껴 지겠냐?
니가 날 무시하는 기준이 돈에 개념인데.....내가 너보다 무식하냐? 내가 없이 학교 쇼파에서 1~2년 듸비져자고 아껴서 밥사 먹은게 그렇게 인간 같치도 않느껴 지니? 없는 놈은 자기가 누구 선택해도 안되는 거냐? 없는 놈은 자기가 지지 하지도 않은 사람 지지했다고 덤퇴기 씌워서 공격 당해도 되는거여?
없이 산다고 무시하고 집밟을려 하고 왜 없는 것들이 지들 지지 않하냐고 깔보고 인격을 없이 공격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너보다 무식하냐? 아닐껄.....그럼 니 기준은 뭐여? 돈 안녀 돈...
없이산 내가 그렇게 천해 보이냐......머리는 너한테 안저도 돈없다고 우수운꼴 당하고 깔보는 말을 들으며 있는거랑..
어려운사람 경제적으로 잘살게 한다고 사기치는 놈이랑....
누가 더 비열하게 느껴지냐?
잘사는 약사들 대선 노무현 김대중 지원했다고 사회적으로 의사꺼 다 갖다 약사한테 왕창 주는 놈들이 세상에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제도를 만들어서 의사들을 사회적으로 짖밟히고 박해 받아야 된다고 정의로운척 논리를 들이 되는 놈이랑....
의사가 노력하는 만큼 우대 해주겠다고 하는 놈이랑 ....
누가더 거짓없고 공평하게 보이냐???
못배운 농부가 FTA 반대 좀 한다고 때려 죽이면서 똑바른척 하는 놈이랑..
원래 때려죽이고 욕먹고 수세에 몰린 놈이랑...
누가 더 가증스럽고 이중적으로 보이냐?
김대중이 이해찬이 손녀 딸들 점수도 안되는게 명문대 수시로 붙어놓고 학교다니는 거 좋게 보이냐?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면 정당정위적 행위냐?
10년해서 부패가 그정도 인데 15년 하면 10년동안 점점 굴러서 산처럼 싸이는 부패가 앞으로 5년동안 없어진다는 게냐?
니 말 하나 하나가 상대에 대한 비하와 너에 자만과 거만함이 있다는 반성은 안해보냐?
돈뜯긴 다는 말이 그렇다고? 그럼 모두 기부하고 미국의 록펠로가 처럼 너도 니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고 주장을 해라.
너한테는 부가 너에게 반대하는 너보다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비열한 무기이니까 .
너에게 부를 얻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을 업신여기고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너의 과시용 부는 바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집밟은 사회악이다.
있는 놈 돈 뜯어내서 사회에 쓰는게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독일 복지정책의 작은 개념인 의료제도 만을 집중하면서 독일 사회에 더 큰 상위 개념인 세금제도와 어마어마한 상속세 를 통한 사회 부의 재분배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하는 애가 .........
자기보다 못산다는 조건을 들이대면 깔아뭉개며 누구를 지지 했는가에 대해 비열한 모습으로 비아냥 거리는 니모습........
그런 진심성없는 모습들 ...
넌 인격장애냐.....Ego-syntonic 한 그런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느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글로도 굴종해야 하고 내가 누구 지지해도 안되는 거냐...
아들 유학보내고 삼촌한테 고소당한 애가 3불정책 주장하고 가적행복시대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진짜 제 3자가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진짜 모르냐?
지금 공무원 해마다 몇만명씩 뽑는데 부정부패가 없어졌냐?
부정부패 싫어 하면서 왜 썩은 공무원 왜 안걸르냐?
너의 본모습아 넌 너무 거만하고 ego-syntonic 하구나.......
제 3자가 너에게 정이 갈거 같으냐?
제일 먼저 바꿀 우리나라 제도는 살만한 너같은 애들의 제산세와 세금그리고 상속세 모두 왕창 모아서 사회복지를 위해 쓰자고 말을 할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원한다.
돈은 지뿔 무슨돈 마이너스만 천 3백만원 빚있다....
사람 그런식으로 매도 하지마라....
정의같지도 않은 가증스런말로 사람 매도하지 마라...
에휴~ 그렇게 범법자가 존경스러우셨세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법을 안지켜도 됩니다. 왜? 대통령도 안지켰는데, 왜 내가 지켜서 힘들게 살아염? 의료고머고 전부 민형화 시켜서 시장에 맞기신다구욤? 우리나라가 시장이 있긴 있었나욤? 비리와 탈세에 얼룩진 권력과 언론의 힘이 있을뿐입니다.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는 이명박.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네요. 님께서는 이명박 찍으시니깐 절대로 세금탈루하지말고 정직하게 사세욤. 민간으료보험 꼭꼭넣으시고, 혹시나 병나서 파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븅신...
이건 완전히 싸이코 아냐...
조금 띄워줬더니 똘아이 짓하네..
간단히 줄여서 김대중 노무현 죽일놈 이명박 만세라고 써라.
간단한걸 엄청 복잡하게 쓰네.
너같은 애한테 정 받기 싫다.
징그럽다.
그리고 나도 김대중 노무현 싫어해.
그런데 이명박은 더 싫어.
"너같은 애들의 재산세와 세금 그리고 상속세 모두 왕창 모아서 사회복지를 위해 쓰자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원한다" "돈을 뜯어내서" "우
리 나라 가진애들 세금이나 상속세로 부를 뺏지 않아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 세금 좀 많이 냈나보다??
아주 원한이 철철 흐르네..
약사 한테도 원한 많은거 보니까 너 의사지??
저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병원 가기가 정말 무서워요. 치과에 가서 의자에 한번 앉기만해도 15만원 정도가 나가요. 아무 치료 없이 검사만 받는데두요. 그래서 잇몸이 부어 한 달 넘게 소염제 먹으며 고생하면서도 병원 안갔어요. 아파보니까 한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실감나더라구요.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도 한국이 참 싸요. 식료품도,가전가구도.특히 안경은 기가 막혀요. 안경테 항공편으로 받아서 검사와 랜즈만 했는데(가장 기본으로) 18만원들었어요.안경테까지 하면 30만원 들어요.한국에선 안경테 포함해서 5만원이면 하는건데. 정치와 교육문제만 빼면 한국 정말 살기 좋은 곳이예요. 여하튼 의료보험 개편 절대 안돼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국민들이 막아야해요.
한국 살기 좋은 그 복지제도, 국가경제는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거지. 김대중 노무현 홍위병들은 입만 열면 군사정권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니 이제 인정하는구나.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친북좌파들, 전라디언들의 이중성을 확인하는군
1년만에 댓글이어서 좀 늦은 감이 많지(?)만...
저는 일본에서 대학생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1차적으로 집 주변에 있는 곳을 방문한 뒤에, 소개장을 들고 종합병원에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초진비용이 많이 들지요..(제 경험상으로는 5만원 정도가 초진비용으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본도 독일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보험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75세이상의 노인을 위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 '경쟁'의 개념이 의료보험제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관련 기관들이 보험자의 역할을 하지요.
아무튼 일반론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생각하는 데 독일의료보험제도가 어느정도 참고사항이 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