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아주 전향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28% 삭감 예정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사정 합의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일텐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만으로는 대기업들이 어떠한 고통을 분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겪고 있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삭감하는 임금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당연하게도 삭감하는 임금에 맞춰 근무시간도 줄어야 할텐데,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삭감된 임금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년도 임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겠지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입사원 임금삭감 조치는 그야말로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하여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삭감이 공정한 것이기 위해서는, 삭감된 임금만큼의 근무시간 단축과 삭감된 임금에 대한 공적 부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축근무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GM의 자회사인 오펠을 비롯하여, 폭스바겐, 지멘스 등의 대기업들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까지도 많은 수의 일자리에 대한 단축근무를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축근무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2. 정부는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에 한해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 단축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하는데, 예외적으로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일사회법전 III 제16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제도와 비슷하게 단축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공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독일에서 최초로 고안된 것은 이미 99년 전인 1910년 5월 25일에 칼리 법률(Kali-Gesetz)이라는 것이 제정된 때부터 입니다. 이 법률은 당시 독일 내의 큰 탄광회사였던 칼리사(社)의 직원 30여 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 공적 부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모태로 하여 1924년에는 드디어 단축근무에 대한 공적 부조의 제공을 보편적인 것으로서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왔던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르면, 단축근무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중대한 감소가 발생할 것
- 일자리의 감소가 일시적이어야 할 것, 즉 상황의 개선이 예측가능할 것
- 일자리의 감소를 회피할 수 없을 것
-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직원에 대해 10% 이상의 임금 삭감을 해야만 할 것(이 규정은 최근 독일의 두 번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연방 노동청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해서 60%-67% 정도를 단축근무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오전, 오후 총 8시간 근무 중에서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는 회사로부터는 원래 급여의 50%를 지급받고, 노동청으로부터는 삭감된 50%의 약 3분의 2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6개월까지, 예외적으로는 최고 24개월까지 단축근무를 하면서 원 급여의 약 8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는 숙련된 직원들의 해고 없이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자리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단축근무와 임금삭감이 독일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서도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는 아마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요. 독일의 단축근무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잠깐이나마 생각해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니 "고통분담"이니 하는 번지르한 말과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도 없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으로 또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종의 "사기극"과 다름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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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군요. 지금 정부가 절대 듣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독일은 먹고살 수 있는 기본기술이나 자원이 빵빵한 기술 선진국이고,
우리는 6.25 이후 폐허위에서 그것도 농사만 짓다가 자의던 타의던 현대공업의 시장터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눈부시다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6.25에 참전했던 미국병사가 한강을 둘러보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기적에 가까운 발전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진국들은 놀고 있었던게 아니죠.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구로 앞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입자 가속기. 그거 지금 당장 돈 안됩니다.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그던데 몇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가동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경영의 소프트웨어 SAP 은 독일 ERP 회사입니다.
친구말에 의하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보다 적은 2번째 매출을 올리지만, 올리는 수익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왜냐 누구도 개발 할 수 없는 기술개발의 완성의 경지에 올라갔으니까요.
기계로 가볼까요.
저는 울산에서 베어링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계요소중 핵심은 베어링입니다.
그나마 있던 한국 베어링 회사(KBC) 도 IMF때 독일회사에 팔렸습니다.
비행기 뛰운다 좋은 배 만들어서 수출한다.
다 좋은데... 얼마전에 P****도 베어링없어서 라인 세운다 만다. 난리가 났었고, 자동차 로보트도 베어링 공급 못해준다 해서 폐기 할뻔 하고, 뭡니까 이게!
눈부신 발전을 해도 아직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일이 첩첩 산중입니다.
어제 일본과 야구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억울 하지만 인정하여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돔 구장하나 없습니다. 해설가 이야기 하는데 연봉이야기 잠시나와
독일 과 우리를 비교하려면
당신 이야기 대로라면 최고가 될때까지 서민은 죽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참 갱상도 스럽군요!(저도 갱상도 입니다. 난 다른 사람 찍었는는데도 반성하고 삽니다)
당신도 그 베어링 판에서 쫓겨나도 "당연히 내가 감수하지!" 하면서 그렇게 당하실 겁니까?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시누만요?
당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 아니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없이 칼자루 쥔 자들이 자기 마음데로 휘두르지 말라는 의미의 글을 아주 수준낮게 이해하고 계시네....
이런 이해수준을 요즘에는 "갱상도 스럽다!"라고 한답디다.
이야기의 주제를 많이 벗어나신 것 같으네요.. 독일이나 유럽이 그렇게 훌륭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된 원인은 미래를 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당장의 배고품만을 모면하려 노력하죠.. 독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기반으로 한 대학에 다시 진학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축근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에서 돈을 줄이려면 시간이라도 주고 그 남는 시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정부와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라 생각하시지 않나요? 월급은 깎이고, 일은 더 많이 한다면 그네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모든 대도시가 파괴되고 사회자본이 붕괴되었으며 수백만 인구가 죽고 국가가 양분되어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나라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요?
한국은 이런 쪽으로는 노력을 안한다는게 차이점이랄까요.
어디어디 사장님이신가보네요...그건아시나요? OECD국가에선 노동시간은 최고이지만..효율성은 80%라는말..많이 뉴스를 보셨을것입니다..도대체 무작정..노동시간만 늘이면..더발전할수있을거란 근거가 어디있는지 알고싶군요..그냥 과학적으로 말해도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있는데 그한계를 벗어나면 당연히 딴짓하고 일의 효율성도 줄게되겠죠..그럼 솔직히 회사에서도 피해아닌가요? 괜한 돈들어가니..차라리 집중력이 좋은시간대에 업무효율을 높일생각을해야지.지금 대한민국은 칼을 너무많이 갈아서 날이 빠지는 경우입니다..왜 이런점을 사장단이나 임원진은 이해를 못하는지.자신들이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까다.라는 보상심리인지..아니면 니들도 당해봐라 이런말인지..쯧쯧..
훌륭한 댓글들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만 하나 말하겠습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력과 과학, 기술입니다. 이것들의 핵심은 노동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댁이 그렇게 강조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자본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게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운 길입니다. 더 정확히는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효율적인 최적화의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노동집약적이나 자본집약적이 아니라 둘이 고르게 발전해야 창의성, 과학, 기술이 발전한단 말입니다.
댁의 주장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나 통하는 불균형발전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단계 지난지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명박이 자본에 몰아주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생각있는 사람들이 이명박더러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 욕하는 겁니다.
제발 "비판적으로" 책 좀 읽고 정신 좀 차리세요.
99년 전의 독일이 현재 대한민국보다 상황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건 아니시죠? 저 법률은 약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군요.
선성장 후분배의 함정은 성장의 도달점을 전혀 정해놓지 않고 한쪽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겁니다. 100원 벌땐 200원, 200원일땐 400원.. 이런식으로 무한대의 목표만 설정할 뿐이죠. 결국 저 목표를 달성하는건 인류가 멸망해도 불가능한겁니다.
경영진과 간부,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수입부터 제한하고서 선성장 후분배 논리를 편다면 그나마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참을만 합니다만 자신들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가져가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만 후분배 원칙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건 논리도 없고 참을만한 일도 아니죠.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과연 현재 대기업 경영진들 수입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 수입은 스스로 깎았을까요? 정치권은 어떤가요. 세금으로 생생은 내지만 실상 고통분담 원칙을 따르자만 자신들 수입도 삭감해야합니다. 공무원들 임금 반환수준이 아니라 말이죠.
한국은 이미 선성장 후분배라는 모토를 50년 가까이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으라는군요. 성장과 분배는 선후가 나눠진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가야하는거죠. 선후따지다간 인류가 멸망할때까지 성장만 하고 있을겁니다. 사람 욕심이 채운다고 가득차는줄 아십니까.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유한킴벌리가 지난 IMF 당시에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고자 없이 정상경영을 이루었죠.
사실 안될것도 없는데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인원 감축만이 구조개선이고 경영혁신인양 미친듯이 날뛰는
경영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지난 IMF 당시 인원 감축을 했던 회사중
일부가 이번에는 인원 감축 없이 가겠다고 했다는거죠..
인원 감축을 통해서 IMF 파고를 넘었던 회사들이
정상경영상태로 돌아왔더니 숙련공이 없어서 더 힘들었었다는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세워나가겠다는건데..
주인장님 글대로 우리도 무작정 인원 감축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사회제도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할겁니다..
근데.. 그러기엔 정부의 마인드가 영~ 별루네요..
사실 요즘 공기업,사기업 막론하고 모든 곳이 임금 자진 삭감으로 자발적 충성 선언으로 나가는게 그전의 국민에 의한 각종 성금으로 위기 해결하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1인 입니다.글쓴이 말처럼 국민이 자진해서 임금을 반납하는 방식보다는 역시 영국의 주 3 일제 근무나 독일의 근무 단축으로 인한 잡 쉐어링 방식이 정당한 것입니다.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부정기직이라고 말썽많은 계약 고용직,한가지 잡을 주3일 ,2일 등으로 두 사람이 나누어 일하는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잡 쉐어링이 이미 고용 전반에 정착되어 있고 그들에게도 3달이상 일할 경우 풀 타임 정규직과 차별없이 유로 병가휴가,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이러한 다양하고 연동적인 고용 구조의 잇점은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부족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등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투자할 여유시간이 생기는 잇점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나 일을 적게 하고 싶은 고령자등은 일을 하면서도 어란 자여 자녀 양육이나 여유 시간 을 취미 생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 2~3일의 파트타임,또는 주 15~25시간 파트타임을 오히려 선호하는 편입니다.한국처럼 근로자와 국민에게 실상 근로 시간이나 일의 양의 감소는 없이 임금은 줄었지만 오히려 짤릴까봐 퇴근도 일찍 못한다는 숨죽인 하소연은 국민에게만 무조건적인 애국심의 굴레를 씌워 임금 자진 반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강탈이라고 생각한다.지난 IMF정권의 애국심으로 코묻은 성금 이벤트가 이번에는 더 발전해서 반 강제적으로 목에 동앗줄을 씌워 국민들을 몰아가는 모습이니 열심히 일하면 좋은 끝이 있으리라고 밑던 대다수의 순박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그전보다 그 억울함이 더 클 것같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61시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가장과 근로자들,임금 자진반납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하겟지만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고통의 균등 분배처럼 혜택의 균등분배가 서민과 약자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는 날이 정녕 이나라에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을까요?
지금 위기에 처해 우리 범 국민적인 이 고통분담의 동참이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부정부패의 구조로 가진자와 없는자의 극명한 차이를 가르는 극과극의 사회구조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하는 반문이 듭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구조에서는 가진자가 오히려 먼저 기부하고 초등학교 코흘리개의 광고지 돌리는 수익의 25% 부터 고소득자의 40%의 세금까지 매겨지는 그 무거운 세금이 정직하게 사회와 내게 돌려지고 그 혜택을 입는다는 신뢰가 있기때문에 세금많이 내는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 입니다.
자본에 도덕성을 들이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돈은 달러로 바꿔서 지하실에 쌓아두려고 버는 게 아닌데 말이지요.
돈많으신분들. 돈 좀 착하게 씁시다.
회식 좋아하는 한국 미래가 어둡다. 음란귀신들린 이들 안수받아야 미래가열린다.
기부한돈이 내것이 되는것이지 뽐내기위해 쓴돈은 바알(풍요의 신)에 영혼을 팔아먹은 짓이다.
자본은 도덕적이지 않은데, 먹고살기 힘든시기등을 거치고 그 뒤 다시 제로섬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자본이 도덕이 되어버린 사회이니 어쩔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결국 자본은 자기 증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말이죠.
참 훌륭한 글입니다. 이런 합리성이 언제 우리나라 위정자들 머리 속에도 좀 들어가박힐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쩌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집단주의적 사고를 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산별노조가 앞장서여 합니다. 독일도 산별노조가 있어 가능했든 일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산별노조가 대단히 잘되어 있고 정치세력화 되어있어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기업가들이 기업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전세계를 누비며 기업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